<정치의 발견> 제5강
<정치의 발견> 제5장은 정치의 정의, 정치관, 정치인의 문제를 다룬 이전 장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주장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책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이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여기서 서술되는 이야기들, 예컨대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들과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 등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동시에 책 첫머리에 나오듯이 이는 “매우 일면적일 수 있는” “하나의 의견 내지 주장”이며, 그래서 읽으면서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었다.
Giovanni Sartori,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ed>
14. Market, Capitalism, Planning, and Technocracy
본 장에서 사르토리는 민주주의와 경제체제의 문제를 다루겠다고 선언한 뒤,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비자본주의(계획경제)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 주제의 핵심 문제라고 쓰고 있다. 즉 두 체제 중 무엇이 더욱 민주적이냐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르토리는 ‘계획’과 ‘시장’을 정의한 뒤, 한 편으론 계획경제의 단점을 열거하고, 다른 한 편으론 시장경제의 장점을 서술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그는 시장 경제가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그리고 ‘민주적인’ 경제 체제라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그는 ‘계획’이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기술에 의한 지배(technocracy)와 관련된 전망 역시 시도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가 혹은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는 우리 바로 이웃에 위치한 독재 국가에서도 스스로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혹자는 이 사실로부터 민주주의의 위상이 과거와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한 때 사회 진보의 결정적 척도였던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들은 더 이상 진보의 최전선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때로는 정치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훌륭히 정착했으므로, 다시 말해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혁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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